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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4:23:16 AM
하나의 범죄가 선고형이 3년인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입국제한, 즉, 이민비자의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는 범죄는 “도덕률 위반범죄”(CIMT)입니다. 또한 입국이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다른 형이 있고, 그 형의 합이 5년을 넘으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비자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웨이버조차 허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 범죄가 입국제한 사유가 된다면, 학생 비자 등 비이민비자 역시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비자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웨이버조차 허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 범죄가 입국제한 사유가 된다면, 학생 비자 등 비이민비자 역시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