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5 6:00:35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혼인등록이 되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먼 훗날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유고시, 예전의 배우자가 법적으론 유산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중혼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형법 상의 범법 행위며, 아직도 살아있는 한국의 간통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한국내에서의 혼인등록 여부를 떠나 먼저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노파심에 우선 이렇게 일러드리고,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꼭 결혼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내법에 대해선 제가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내의 가정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은 미국에서 한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엔 오늘 밤 함박눈이 내리네요.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혼인등록이 되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먼 훗날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유고시, 예전의 배우자가 법적으론 유산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중혼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형법 상의 범법 행위며, 아직도 살아있는 한국의 간통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한국내에서의 혼인등록 여부를 떠나 먼저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노파심에 우선 이렇게 일러드리고,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꼭 결혼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내법에 대해선 제가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내의 가정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은 미국에서 한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엔 오늘 밤 함박눈이 내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