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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08 3:15:11 PM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주(AK, AZ, CA, GU, HI, ID, MP, MT, NV, OR, WA)를 관활하는 9 연방 순회법원 에서는 단 한번의 단순소지의 마약사범일 경우 유죄판결 이후에라도 expungement 등을 통하여 case 를 dismiss 시킬경우 마약소지로 인한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현재 9 연방순회법원 관할지역에서만 통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제 1, 2, 3, 5, 7, 10,11 순회법원에서는 일단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추후 그 유죄인정을 거두어 들이고 케이스를 dismiss 시킨다고 하여 이민법상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고 또한 이민항소법원 (BIA) 에서도 9 연방법원 관할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서는 한번 마약소지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후 expungement 을 하였다고 하여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금지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언급한 11개주중의 하나에서 마약소지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probation 이 끝난 직후 expungement 를 통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시고 그후 해외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상기 언급한 11개주의 공항만을 사용하시고 또한 영주권 신청도 상기의 11개 주를 관할하는 이민국만을 통하여 하시길 권 합니다.
귀하가 상기언급한 11개주중의 하나에서 마약소지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probation 이 끝난 직후 expungement 를 통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시고 그후 해외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상기 언급한 11개주의 공항만을 사용하시고 또한 영주권 신청도 상기의 11개 주를 관할하는 이민국만을 통하여 하시길 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