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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5 10:46:41 AM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분을 사는 것, 부동산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가치가 같거나 비슷한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분배하는 것, 매각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방법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 후 그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명령/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분을 사는 것, 부동산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가치가 같거나 비슷한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분배하는 것, 매각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방법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 후 그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명령/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