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요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5 9:44:24 AM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캘리포니아주에, 3 개월 이상 한 카운티에 거주하여 온 상태라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조지아주에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손해배상형식의 위자료지급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법원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혼판결은 다른 법원판결처럼 합의나 소송절차를 거쳐 받게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5 5:46:1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리말 중에 가장 무책임한 말이 “맘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은 “맘대로 해”라는 말만 남겨 놓고 떠나는 경우 상당한 허무와 황당함을 느끼게 되지요. 한자로 망연자실茫然自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 남편분은 학생 신분이었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오로지 영주권을 목적으로 했다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울러,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면 더더욱이 영주권이 결혼의 주 목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신분변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테니까요.

남편분께서도 아마 결혼을 할 땐 함께 사랑하며 해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함께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에 실망도 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이혼 변호사로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부가 성격 문제로 갈라설 때는 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모두 잘 못되었고, 다른 사람은 순수한 피해자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폭력이나 마약 사용 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 바라고. 이혼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이혼은 일방이혼 또는 분쟁이혼이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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