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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관계 나이제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b**y201****
조회13,768 공감0 작성일3/10/2014 2:28:29 PM
15세 이하 상대와 성관계시 상대편 승락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을 나이가 18세이상입니까 20세 이상입니까?
자녀 교육에 필요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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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4 3:34:2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tatutory Rape은 18살 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살 이내 차이의 경우, 경범죄 (Misdemeanor)로 처벌을 받게 되며, 3살 이상의 차이인 경우, 중범죄 (Felony)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21살 이상인 성인이 16살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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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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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2:52:01 PM
15세 이하 상대와 성관계시 상대편 승락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을 나이는 가 18세이상입니까 20세 이상입니까?
=16세 이상입니다.
해당 주의 성관계 자기결정권이 없는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16세미만과 성관계를 한 16세 이상자는 처벌받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3:13:41 PM
그럼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 할 수 있는 나이는 ?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3:56:40 PM
별게 다 궁금하네?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삽시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5:36:16 AM
변호사님 한가지 빠졌네요.

18세 미만이라도 세살 이상 차이나면 않된다는 것을요

서태지가 이지아 16살때 만났다는데, 잘 보존해서 키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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