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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5 10:39:29 AM
안녕하세요
1) 보석금 삭감 공판 요청시, Good Cause 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전에 궐석 재판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형사재판에 출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번이 처음으로 있는 재판이신지요?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보석금을 올리는 권한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출두를 하지 않을것 같다든지, 공공에 해를 끼칠 위험이 보인다면 보석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2) 보석금 삭감 공판날짜에 판결이 내려지므로, 해당 날짜에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판이 잡히기로는 대략 1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서류 작업을 통하여서 내신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담당 경찰서와 법원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 보석금 삭감 공판 요청시, Good Cause 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전에 궐석 재판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형사재판에 출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번이 처음으로 있는 재판이신지요?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보석금을 올리는 권한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출두를 하지 않을것 같다든지, 공공에 해를 끼칠 위험이 보인다면 보석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2) 보석금 삭감 공판날짜에 판결이 내려지므로, 해당 날짜에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판이 잡히기로는 대략 1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서류 작업을 통하여서 내신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담당 경찰서와 법원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