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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09 4:53:13 PM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시 거주지의 임차관계에 대해 이민국이 문의하는 예는 드뭅니다만, B1/B2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시점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이미 의도하고 있는 것(pre-conceived intent)은 이민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식구모두가 방문비자로 온 후, 부모중 한명이 학생비자로 바꾸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위법신분변경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구입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이나 한국의 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실 곳에서의 정식면허증이 없이 차량을 구입하여 국제면허증이나 한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동차구입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이나 한국의 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실 곳에서의 정식면허증이 없이 차량을 구입하여 국제면허증이나 한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