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 ASK미국

c**rlies****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1:45:18 PM

자녀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모중 어느 한분이 한국국적이면 (이경우 모가 한국 국적) 자녀는 자동 한국국적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 취득되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 국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는 한국의 병역 의무, 미국 주류 사회의 연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면해야 하며, 18세 이전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상실이 아니고)하셔야 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 자체가 워낙에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국내에 본인 출생신고, 부모 혼인 신고, 부모 국적 상실이 않되어 있으면 이 모든것이 선행되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각 개인의 사정, 부모의 사정상 이런 충족이 되지 않거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미국 공직 사회에 진출하여 이중 국적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국적 이탈은 반드시 홍준표 법 개정 이전 2005년 자동 이탈 되는걸로 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급한 문제라고 인식 못하는 국내의 일반 시민, 병역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들기 싫어하는 국회의원들 ㄸ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

c**rlies****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1:47:04 PM

구글에서 전종준 변호사 선천적 이중 복수 국적을 검색하시면 대충 이에대한 피해 사례, 해결 제안등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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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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