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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15 10:52:25 AM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이익원칙하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입이 없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양육비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아 (1살)인 자녀를 주로 돌보아왔음은 고려됩니다. 또한 남편 분의 가정폭력은 고려됩니다.
타주로의 이사허가 명령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이익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조정(mediation) 절차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타주로의 이사허가 명령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이익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조정(mediation) 절차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