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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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l****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1:04:43 AM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관할지역 사이버 경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미 내용이 없어졌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2:37:40 AM

질문제목에 대한 답변만 한다면,
외국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했는 지, 않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타블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타블로가 스텐포드대학을 졸업을 안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중략)
어쨋건 타블로가 고소하여, 많은 , 그 게시판을 운영하던 미국시민권자가 수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도 아마 " 디씨인사이드" 였던 것 같은 데..
자세한 내용은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 검색해 보세요.

y**gsoo00****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3:25:31 AM

법 없이 착하게 사신분 같네요.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맘 편하게 한국갔다 오세요~ 한국들어가시면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올거 같아 부럽네요.

YOO****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4:49:07 AM

선생님, 누가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고소합니까? Report정도면 모를까? 그것도, 어디에 하죠? 한국, 미국? 저보다 더 Detail하신분 같은데요. 그런 에너지를 돈 버는데 이용하세요. 보세요. 얼마전 뉴욕에 조그만 지역 신문사의 편집장인가 하는 친구가 오바마 대통령을 "니 그 로"라고 하는 N ****" 으로 사설인가를 썼죠. 그날 하루만 약간의 혹평만 받고, 끝났어요. 여긴 미국이에요. 한국아닙니다. 쪼리지 마시고, 어깨 쭉 펴시고 사세요. 파이팅, 제가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으시면 너그러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5:15:37 AM

한국사람은 한국경찰에 고소합니다. 더구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디시 인사이드]는 한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이므로
상대가 미국에 잇던, 국적이 미국인이든 상관없이, 관할권은 한국경찰에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5:18:31 AM

고소를 했는 지 않했는 지는 알 수가 없고,
설사 고소를 햇더라도 죄가되는 지, 안되는 지도 알 수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답변은,
한국에서, 해외미국시민권자를 상대로 한국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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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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