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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티켓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c**ling01****
조회2,922 공감0 작성일11/7/2018 5:31:17 AM
여기는 플로리다입니다.
우리 아들은 20세이고 대학생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저희 커뮤니티 게이트를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게이트 앞에 있는 stop 사인에서 정확히 정지했고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좌회전을 하는데 모토 사이클이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 뒤쪽 타이어를 받았습니다.
모토 사이클 운전자는 앰블란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저희 아들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망가지고 커튼 에어백이 터졌어요.
주변에 목격자가 한 명 있었고, 경찰은 직진 차량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선이라고 하면서 좌회전했던 우리 아들에게 티켓을 주고 (벌점 4점, 160불 벌금)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그 사건이 녹화되었고 우리 이웃에 사는 분이 이것은 언페어 하다고 코트에 가라고 하시네요.
우리 아들은 정확히 스탑했고 시간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를 넣고 출발을 했음에도 모토 싸이클이 순식간에 달려와서 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에 증인도 있고 녹화된 시디도 있습니다. 저도 그 필름을 봤습니다. 그 모토 사이클이 순식간에 달려와 저희 아들 차의 뒤쪽 타이어를 들이 받았습니다. 아직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는 잘 모릅니다. 앰블란스 의사의 말로는 찰과상 정도이고 큰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걸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듣기로는 만약 법원에서 지면 더 손해라는 말을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참고로 우리 동네길은 25마일 Limit 이고 중앙 분리선이 없는 2차선 도로(골목길 같은)이고 공원을 끼고있는 주택가입니다. 교통법에 대해 아시는 분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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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8 6:58:04 AM
아들이 스탑 싸인이 있고 좌우에 스탑 싸인이 없으면 100% 아들의 과실입니다.
아들이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달려오는 차가 과속을 했더라도 아들의 과실입니다.
스탑싸인이 있는 차는 좌우 충분한 거리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 나와야 합니다.

스탑싸인 전에 보행자를 위해서 3초 정도 정지한 후에 앞으로 서서히 나와서 좌우에서 오는 차나 오토바이를 100m 이상 멀리까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8 9:05:31 AM
님의 게이트에서 도로로 나올 경우에는 안전을 퐉실하게 확인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스탑 싸인이 없으면 그 도로에 다니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왼쪽에 우선권이 있는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아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나와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님의 아들의 과실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ling01****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8:13:58 AM
서보천 목사님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100% 과실이라는 점 말이죠.
b**acd****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8:35:16 AM
Florida 는 잘 모르겠지만 California 에서는 100%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11:09:49 AM
좌회전을 하기위해 정차한 차량이 3초가 아니라 3분이라도 더 기다려 직직하던 오토바이나 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좌회전 하라는 말입니다. 질문자 이제 이해 갑니까? 좌회전 하기위해 때로는 지나가는 차가 많아서 10분도 넘게 스탑 했다가 가기도 하는 데 .....
k**lawv****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10:05:04 AM
교통사고티켓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prepay (유죄인정) 하여서 종료 시키시면 불리함과 위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과 포인트는 나중에 상해/보험/민사 소송위험에 비하여서 적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런사건에서는 두개의 케이스가 생깁니다. 하나는 형사 케이스고 또 하나는 민사 케이스입니다.

형사 케이스에서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경찰/ 검사는 그사건을 증인 없이는 유죄로 판결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비디오나 사진이 많아도 그것을 증거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서 많은 피고인들이 검사측의 증거 / 증인 부족을 사용하여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 하시면은 나중에 상해/보험/민사 손에 천국 재판 할 때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사건이 종료되었어도 혹시 Reopen/Rehear 될 수 있나 Florida 변호사랑 상담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잘못했어도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은) 원고가 잘못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는 원고가 1% 만 잘못을 했어도 과실 소송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 없습니다. 또 어떤 주는 그것이 퍼센티지로 적용이 되어서 피해배상을 줄이거나 없앨수있습니다.

이러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교통사고 케이스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벌금을 prepay 하기 전에, 꼭 그 주, 도시 있는 형사법 교통법 변호사 상담 하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기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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