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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5 5:41:24 PM
양육권은 부모가 합의하여 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남편분 본인이 자녀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양육권을 질문자님께 드릴 수 도 있으니 우선 남편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갖는다해도 남편분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 (자녀방문권)가 있음을 두 분다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것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자녀를 질문자님이 돌보았다는 것, 남편분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이 정해진 후 결정됩니다. 양육권과 자녀방문권이 정해지면, 아버지, 어머니 각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각자가 자신의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양육비는 지역정부기관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도움을 받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것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자녀를 질문자님이 돌보았다는 것, 남편분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이 정해진 후 결정됩니다. 양육권과 자녀방문권이 정해지면, 아버지, 어머니 각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각자가 자신의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양육비는 지역정부기관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도움을 받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