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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05:26 AM
주택이 차압되는 경우 먼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주택이 차압된 후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그 융자금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으로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차압되어 경매처분하게 되면, 그 주택 이외에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그 융자금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차압된 주택을 경매처분 한 후에 남은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업체를 귀하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 융자금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으로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차압되어 경매처분하게 되면, 그 주택 이외에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그 융자금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차압된 주택을 경매처분 한 후에 남은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업체를 귀하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