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14:54 AM
먼저 그 빈 창고가 귀하가 건물주에게 받은 임대장소의 일부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빈 창고가 귀하가 임대한 임대장소의 일부라면 당연히 귀하에게 그 임대장소의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야기로 보아 전세입자로 부터 임대계약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세입자가 창고를 쓰고 있는 사람과 맺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 계약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어떤 댓가를 지불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상호간에 어떤 댓가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귀하의 임대계약권과 상관이 있음으로 귀하가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창고 사용자와 맺은 임대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의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야기로 보아 전세입자로 부터 임대계약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세입자가 창고를 쓰고 있는 사람과 맺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 계약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어떤 댓가를 지불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상호간에 어떤 댓가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귀하의 임대계약권과 상관이 있음으로 귀하가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창고 사용자와 맺은 임대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의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