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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8 2:46:56 PM
첫번째 질문은 1차 융자를 갚고,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남는 금액을 2차융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히 정리될 수 없으며, 2차융자 (홈에퀴티 라인)의 특성, 귀하의 다른 자산 규모, 모자라는 금액, 그 2차융자은행의 상태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집을 유질처분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그 집의 구매용도로 2차융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그 집의 유질처분 이상으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은행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먼저 고려될 것은 귀하의 재정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차액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1차 융자은행이 2차와 협상을 통하여 1차융자금의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답이 없으며, 각 은행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확실히 1차융자금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적은 액수만을 받는다면 이것은 1차은행이 그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것임으로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가 검토를 하고 있다니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일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집을 유질처분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그 집의 구매용도로 2차융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그 집의 유질처분 이상으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은행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먼저 고려될 것은 귀하의 재정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차액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1차 융자은행이 2차와 협상을 통하여 1차융자금의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답이 없으며, 각 은행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확실히 1차융자금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적은 액수만을 받는다면 이것은 1차은행이 그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것임으로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가 검토를 하고 있다니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