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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08 9:50:54 PM
계약서에 1년동안 그 주택에서 사셔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 그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만일 그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있다면, 그 책임조항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없다면 Damages, Restitution 및 Injunction등 일반적인 법규가 적용됩니다.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만일 그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있다면, 그 책임조항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없다면 Damages, Restitution 및 Injunction등 일반적인 법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