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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12:12:27 AM
아무리 그 건물에서 이름을 빼셨다고 하여도, 융자금을 값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상환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2차융자에 대하여 cosign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 2차 융자라는 것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1차 및 2차 융자를 함께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2차 융자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책임 유무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4 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은 융자금의 일부였다면 그 융자금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물인 그 주택 이외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크레딧 라인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융자를 받으신 서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2차융자에 대하여 cosign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 2차 융자라는 것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1차 및 2차 융자를 함께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2차 융자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책임 유무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4 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은 융자금의 일부였다면 그 융자금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물인 그 주택 이외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크레딧 라인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융자를 받으신 서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