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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08 4:28:23 PM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면 그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물주는 그 임대장소를 제삼자에게 임대해서 건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Duty to Mi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원글에 따르면 오피스 직원이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나가도 좋다고 하면서 이사를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나가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그 서류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유닛에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입주한 사람의 기록이 그 아파트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이사를 미리 나오게 되어 발생된 손해는 귀하가 이사를 나온 날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그 임대장소를 임대한 기간일 것입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온 후 언제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나온 후에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그 소송에서 승소했을 수 있으며 그 남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바로 들어왔다면 14000불이 부당함을 건물주측의 담당자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원글에 따르면 오피스 직원이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나가도 좋다고 하면서 이사를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나가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그 서류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유닛에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입주한 사람의 기록이 그 아파트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이사를 미리 나오게 되어 발생된 손해는 귀하가 이사를 나온 날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그 임대장소를 임대한 기간일 것입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온 후 언제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나온 후에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그 소송에서 승소했을 수 있으며 그 남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바로 들어왔다면 14000불이 부당함을 건물주측의 담당자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