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5/2008 3:36:33 PM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그 서브리스를 받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며, 퇴거소송을 통해서만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퇴거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대료는 귀하의 디파짓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디파짓은 임대료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이사를 나가도록 요청하시고, 이번 달 임대료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서브리스를 받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며, 퇴거소송을 통해서만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퇴거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대료는 귀하의 디파짓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디파짓은 임대료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이사를 나가도록 요청하시고, 이번 달 임대료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