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에서 부족한 파키문제에 대한 문의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6 11:32:45 A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 상에 파킹장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킹장 관련된 계약서 수정(Addendum) 을 작성하시거나 해당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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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6 11:50:21 AM

먼저 상업용 건물주의 모든 의무는 상업용 건물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읍니다. 파킹장 사용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매일 저녁5시 이후에 파킹랏이 모두차 사업에 중대한 영약을 미친다면, 이 쟁점을 문제화 시킬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주의 구두약속의 증거가치또한 리스계약서에 따라 달라질수있읍니다. 주법의 형평법을 주장할수도 있으나 특유의 중재 조항이나 위반의 수위가 낮은점을 감안할때 먼저 건물주와 상의 또는 변호사의 우호적인 편지가 유호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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