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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게시물을 회사 홈피에 올린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r**oungshi****
조회1,220 공감0 작성일3/9/2010 10:35:56 PM
회사 홈피에 있는 개인 블로그에 남의 글을 인용하여 올렸습니다.


저작권도 의식이 되어 바로 취소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회사는 베타써비스기간이라고 안된데네요.


이러다 혹시 일이 커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심을 갖고 답변을 써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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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0 12:37:47 AM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등록된 저작권인지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인지는
밣히시지 않으셔서 등록된 저작권을 바탕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적게는 $200 에서 크게는
$150,000 까지 피해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침해하신 저작권의license fee 가 책임금액입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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