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비 문제로 고발을 한것 같아요 - ASK미국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09 4:40:55 PM

일단 3,4월분이 다 페이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그건에 관한 확인편지나 근거를 받으시고 법률적인 문제에는 문회한 이지만 아마 확실히 하시려면 법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신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측에도 이건이 취소되었는지 확인을 하십시요. 법원에 가신다면 확인을 해주는 문서가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요. 법률적인 절차를 잘모르는 관계로 변호사님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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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09 7:27:56 AM

1. 계약법은 상행위를 장려하기 위함이지 거래당사자로하여금 페널티의 염려를 부과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2. 계약이 위반되었을때,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 성사되었을때처럼 돌려놓는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계약의 양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ask미국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간은 아니므로, 법률적인 자문은 제외하고, 렌트문제의 경우, 랜드로드의 그러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낸경우가 아니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첵의 향방이 묘연한 경우인데, 이를 구실로 4월것까지 받지 않고 피해금액을 부풀리는것은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기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당사자는 duty to mitigate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상대방 랜드로드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지를 받은 경우, 질문자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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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트비 문제로 고발을 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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