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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09 5:08:16 AM
상황을 파악하기위해 한국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드러나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상 공개해야하는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것은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게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은 배우자로서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범죄기록을 참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역시 신속하게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드러나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상 공개해야하는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것은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게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은 배우자로서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범죄기록을 참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역시 신속하게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