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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09 5:04:14 AM
extreme hardship 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것 같은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이름 및 소셜넘버로 일을 하는것은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고, 단속될 확률도 높고, 단속시 처벌도 엄할겁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분을 구제받는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문제는 그사이까지 단속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재 위반을 하면서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이 부양을 증명하기 위한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본인의 상황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드러내는것인지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인의 이름 및 소셜넘버로 일을 하는것은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고, 단속될 확률도 높고, 단속시 처벌도 엄할겁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분을 구제받는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문제는 그사이까지 단속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재 위반을 하면서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이 부양을 증명하기 위한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본인의 상황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드러내는것인지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