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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09 2:49:09 PM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이미 인지하셨듯이, 건네줄당시는 gift 였고, 지금 상황이 안좋아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차용증서 없이 주었다고 하는 대목도 그러한 gift의 성격을 좀 더 드러내는것 같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않는한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듯 싶군요.
다만 그러한 gift를 줄때 묵시적인 때되면 갚겠다라는 reliance가 있었다면, 그리고 누차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라고 관계가 정의되었었더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인지하셨듯이, 건네줄당시는 gift 였고, 지금 상황이 안좋아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차용증서 없이 주었다고 하는 대목도 그러한 gift의 성격을 좀 더 드러내는것 같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않는한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듯 싶군요.
다만 그러한 gift를 줄때 묵시적인 때되면 갚겠다라는 reliance가 있었다면, 그리고 누차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라고 관계가 정의되었었더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