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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8:54:22 PM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하겠지만요...
우선 계약서에 서브리스를 줄 수 있었는 지, 서브리스할 때 주인의 동의를 얻고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브리스를 줄 때 계약서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없이 서브리스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주거지 무단 점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도 없고, 조용히 타일러도 말을 안듣는다면, 경찰에 주거침입 또는 주거지 무단점유로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기후에도 그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주택에 damage가 발생했다면, 주인은 서브리스를 준 귀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우선 계약서에 서브리스를 줄 수 있었는 지, 서브리스할 때 주인의 동의를 얻고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브리스를 줄 때 계약서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없이 서브리스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주거지 무단 점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도 없고, 조용히 타일러도 말을 안듣는다면, 경찰에 주거침입 또는 주거지 무단점유로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기후에도 그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주택에 damage가 발생했다면, 주인은 서브리스를 준 귀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