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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0 10:00:25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2주간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챕터7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된 후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립니다:
챕터7 보호 신청후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법정의 보호하에 해당하는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전에 처분하고, 처분시 생긴 수익에 관하여서는 성실하게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입니다.
이미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아마 자동차를 "재확인" (reaffirm)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면책 선고가 일어날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선고 후 처분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임종범 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2주간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챕터7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된 후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립니다:
챕터7 보호 신청후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법정의 보호하에 해당하는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전에 처분하고, 처분시 생긴 수익에 관하여서는 성실하게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입니다.
이미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아마 자동차를 "재확인" (reaffirm)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면책 선고가 일어날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선고 후 처분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임종범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