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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09 1:41:51 PM
질문자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1) 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질문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을 회수할 수 있는가; (2) 이를 막을 수 있다면, 질문자는 누구에게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 및 Well Fargo Equipment 회사와 전주인과 사이에서의 계약서, 질문자와 전주인 사이의 계약 등을 저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Issue 1: 전주인과 Well Fargo Equipment 회사 간의 계약이 임대계약 (Lease)인가, 아니면, 분할납부계약 (installment sale contract)인가?
둘 사이의 계약이 purchase-option 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임대계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계를 담보로한 분할납부계약의 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계임대계약의 형태라면, 법적 소유권은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일 분할 납부계약이라면,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기계에 대한 담보권 (UCC-1)을 이미 설정해두었고, State of California에 등기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인과 Well Fargo Equipment 사이의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Issue 2: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있는가?
(질문자께서 현재 기계를 점유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주인이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질문자께서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기계가 전주인으로 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을때, 담보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질문자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일, 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계를 회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주인과Well Fargo Equipment 회사간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Issue 3: 질문자는 기계를 지키기 위하여 누구에게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와 전주인간에 맺은신 비지니스 매매계약서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는 어쩌면 이미 계약서에 따라서 전주인이 지고 있는 빚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 받으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 직접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역시 알려주신 정보들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Well Fargo Equipment 회사와 전주인 사이의 계약서; 전주인과 질문자 사이의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ssue 1: 전주인과 Well Fargo Equipment 회사 간의 계약이 임대계약 (Lease)인가, 아니면, 분할납부계약 (installment sale contract)인가?
둘 사이의 계약이 purchase-option 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임대계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계를 담보로한 분할납부계약의 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계임대계약의 형태라면, 법적 소유권은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일 분할 납부계약이라면,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기계에 대한 담보권 (UCC-1)을 이미 설정해두었고, State of California에 등기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인과 Well Fargo Equipment 사이의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Issue 2: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있는가?
(질문자께서 현재 기계를 점유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주인이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질문자께서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기계가 전주인으로 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을때, 담보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질문자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일, 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계를 회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주인과Well Fargo Equipment 회사간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Issue 3: 질문자는 기계를 지키기 위하여 누구에게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와 전주인간에 맺은신 비지니스 매매계약서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는 어쩌면 이미 계약서에 따라서 전주인이 지고 있는 빚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 받으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 직접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역시 알려주신 정보들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Well Fargo Equipment 회사와 전주인 사이의 계약서; 전주인과 질문자 사이의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