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09 9:10:50 PM

통지서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무슨 이유에서 hearing 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신 분의 질문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때 체포되신 경험을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셨는지,
기재하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관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09 9:16:50 PM

이전 체포기록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체포된 죄목과 결과가 관건입니다. 시민권 심사시 지난 5년간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주로 보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 이전의 기간의 기록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 범죄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나 세금탈세 처럼 도덕성 부족 범죄라는 게 뚜렷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범죄도 해당 주의 주법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A주에서는 도덕성 범죄이지만, B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혹 이전 기록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형이 확증된 경우이고 추방가능 범죄인 경우 최악의 경우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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