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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12:50:18 PM
안녕하세요
1) 간통이 범법행위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처벌을 진행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부부의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나며, 양육권 및 양육비 여부 또한 그로인해서 결정이 날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해당 부부의 이혼 합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본인에게 해당 여자분의 기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합의이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또한 시작하고 재판까지 합의가 언제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조사나 비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대략 3천불~2만불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1) 간통이 범법행위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처벌을 진행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부부의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나며, 양육권 및 양육비 여부 또한 그로인해서 결정이 날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해당 부부의 이혼 합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본인에게 해당 여자분의 기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합의이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또한 시작하고 재판까지 합의가 언제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조사나 비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대략 3천불~2만불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