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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09 8:33:06 AM
남편을 신고하고자 하는 아내는 일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시 아내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증언하고자하면 부부의 관계로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
신분도용이란 그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용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며, 또한 질문자의 주변인물들에게도 파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대방이 신고한다하여 체포되거나 법원에 기소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신분도용이란 그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용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며, 또한 질문자의 주변인물들에게도 파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대방이 신고한다하여 체포되거나 법원에 기소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