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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4/2009 3:04:09 PM
전 회사 사장님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non-compentence 조항을 요구하고 있네요. 6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 분이 고객 리스트를 이전 회사로부터 훔치신 것이 아닌 이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번 고용주분들에게 권고하지만 고객 리스트를 confidential information이나 trade secret이라고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를 trade secret이라고 규정하는데 성공하셨다고 해도 전 종업원이 이 고객 리스트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증명하셔야합니다. 이전 고객들에게 직장을 옮겼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윗 분이 고객 리스트를 이전 회사로부터 훔치신 것이 아닌 이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번 고용주분들에게 권고하지만 고객 리스트를 confidential information이나 trade secret이라고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를 trade secret이라고 규정하는데 성공하셨다고 해도 전 종업원이 이 고객 리스트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증명하셔야합니다. 이전 고객들에게 직장을 옮겼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