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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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 님 답변 답변일 3/2/2010 7:04:25 PM

받으신 체크를 디파짓하시면, 만일 잔고가 없으면 그자리에서 즉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귀하가 내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운스체크를 발행한 수수료로 $35불의 벌금이 계좌에 차지됩니다..

c**dyd**** 님 답변 답변일 3/2/2010 7:11:10 PM

서울에서님~
답변 고맙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2010 8:04:32 PM

법률적 자문을 구하셔야 겠지만, 체크를 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BAD CHECK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사범으로 징역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일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몇월 몇일까지 잔금을 넣어둘 것을 편지하십시오. (한 1주일정도 주면 됩니다) 상대가 사정을 해도 듣지마십시오. 그리고 입금하십시오.
2. 체크가 바운스가 나면 상대에게 등기로 바운스 난 사실을 알려주고, 1주일정도 시간주고 다시 입금하십시오.
3. 다시 바운스가 나면, BAD CHECK을 들고 경찰서를 가셔도 되고, 또는 지방법원에 BAD CHECK으로 고발하십시오.

액수가 크지 않으면 형사로 접수해도 민사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일단 형사로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조항은 BAD CHECK 및 deposit을 고의로 안주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 3/2/2010 9:23:41 PM

테넌트의 디파짓을 되돌려 주는 것인데
없으면 크레딧카드에서 끌어다 줄 수도 있지요.
돈이 없어 안주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c**dyd**** 님 답변 답변일 3/3/2010 1:42:12 PM

제영신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check가 바운스나면 은행에서 바로 알려주나요?
그리고, 지방법원은 스몰클레임 쿼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고맙습니다.

tsunami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도 혹시나해서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었어요~~ ㅜ.ㅜ
많이많이 속상합니다.
집주인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느날 다른곳으로 떠나버리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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