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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0/2010 7:38:47 AM
계약은 범적인 기초위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관례적으로 문제를 볼수가 없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야 옳고 그렇지 않음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문제를 제시기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된 상황입니다. 이미 변호사도 개입이 되었었는데 이상황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읍니다.리스가 발효 되었다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 하시던지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리스가 발효정지된 사실을 계약내용으로 입증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 하였던 장소가 이제까지 어떻게 우영 되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정도가 다르게 계산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즉시 다른입주자에게 건물주인이 리스를 하였다면 손해정도가 적은 것이고 이제까지 방치 되었었다면 손해가 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즉시 다른입주자에게 건물주인이 리스를 하였다면 손해정도가 적은 것이고 이제까지 방치 되었었다면 손해가 클것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