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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7/2009 10:17:1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최근엔 오바마 정부의 포괄이민개혁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많은 한인분들로 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체자 구제안이 언제쯤 통과 되겠느냐?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하느냐? 정말 통과되긴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범죄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운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기타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는 구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고 올해나 내년쯤에는 이러한 구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체자 구제안의 조건이나 절차 등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시원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바마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불체자 구제안과 합법이민시스템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불법 이민과 불법 고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고용을 막는 조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불체자 양산과 불법 고용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과 고용을 막는 법안에 이어 미국에 해가되지않는 불체자를 구제하는 입법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불체자를 구제해주고 합법 이민 문호를 확대할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체자 구제안이 입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불체자라는 넝마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용기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엔 오바마 정부의 포괄이민개혁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많은 한인분들로 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체자 구제안이 언제쯤 통과 되겠느냐?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하느냐? 정말 통과되긴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범죄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운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기타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는 구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고 올해나 내년쯤에는 이러한 구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체자 구제안의 조건이나 절차 등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시원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바마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불체자 구제안과 합법이민시스템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불법 이민과 불법 고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고용을 막는 조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불체자 양산과 불법 고용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과 고용을 막는 법안에 이어 미국에 해가되지않는 불체자를 구제하는 입법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불체자를 구제해주고 합법 이민 문호를 확대할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체자 구제안이 입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불체자라는 넝마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용기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