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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09 10:23:22 AM
폭행혐의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 로 분류되어 아무런 구제조치없이 추방되게 됩니다.
사건이 있기 전 부터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에서 2년 실형을 받는것을 피한 양형 거래(plea bargain)를 통해 1년 미만의 실형 또는 추방대상이 되지않는 범죄로 유죄를 받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것같아 안타갑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도 과거의 유죄판결이 절차상 또는 법적용상 잘못 되엇다는 이유로 그 유죄판결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판을 받는 제한적인 구제책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2년 실형이 무효화 되기 전에는 재우군을 추방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 부터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에서 2년 실형을 받는것을 피한 양형 거래(plea bargain)를 통해 1년 미만의 실형 또는 추방대상이 되지않는 범죄로 유죄를 받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것같아 안타갑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도 과거의 유죄판결이 절차상 또는 법적용상 잘못 되엇다는 이유로 그 유죄판결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판을 받는 제한적인 구제책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2년 실형이 무효화 되기 전에는 재우군을 추방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