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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0 5:14:40 AM
어떤 내용의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라면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재를 통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1) 재판까지 안 갈수도 있고, (2) 재판을 한다고 하여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 합니다. 민사에 있어서 모든 중요 증거 (그러니까 현재의 이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는 사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미스USA건은 제가 유감스럽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내용을 토대로 볼때 소송을 건 여자가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랜드로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랜드로드가 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본인 께서는 pro se 로 진행하는 상황하에서, 만약 중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 공개하시고, 원만한 중재를 받도록 하십시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변호사
한미 법률사무소
미스USA건은 제가 유감스럽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내용을 토대로 볼때 소송을 건 여자가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랜드로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랜드로드가 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본인 께서는 pro se 로 진행하는 상황하에서, 만약 중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 공개하시고, 원만한 중재를 받도록 하십시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변호사
한미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