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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1 9:14:35 PM
숏세일이든 일반세일이든 문제점이 있는 주택을 고의로 팔았을경우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마 선생님의 주택은 최근에 건축이 되었다면 보통 좁은 lot에 여러체의 건물을 최대한 수용한 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발코니에 설치하거나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사항들이 적용되는 layout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경우 즉 시공시 문제가 없다고 허가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또한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컨트렉터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만일 지붕위의 waterheater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등이 컨트렉터에게서 지적이 되었다면 이는 인스펙션시에도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렉터에게 연락을 하셔서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소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안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즉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문제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as is 즉 지금의 상태 그대로 매매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안정성이나 허가에 문제가 되는것이고 주인이 인지했었다면 문제는 될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고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