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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0 7:41:50 AM
몇년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케이스들에 관하여 이민국의 책임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에 결국 지연의 주된 사유로 좁혀진 것은 FBI Name Check 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들은 기억을 살려보면,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지만, 유사한 이름이나 동일한 이름에서 FBI 의 기준에서 보아서 무언가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의 더 깊은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대 3차까지 갈 수 있으며, FBI 의 답변은 실 조사시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민국의 업무처리 속도를 보면, 그들이 무언가 확인할 일이 있으면 그 화일을 따로 빼어서 서면으로 요청하는데에 2달이 걸립니다. 또 받은 부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고, 다시 확인 작업 후에 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데에 드는 시간, 이민국에서 이를 접수하여 다시 화일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고 진행중으로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조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당시에 있었는데, 답변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 조차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따라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더 기다려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지연 사유가 위와 같다는 법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사항 한 두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늦어지는 케이스를 독촉하는 방법은 Infopass 를 이용하여 이민국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이민국 관리에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들은 기억을 살려보면,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지만, 유사한 이름이나 동일한 이름에서 FBI 의 기준에서 보아서 무언가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의 더 깊은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대 3차까지 갈 수 있으며, FBI 의 답변은 실 조사시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민국의 업무처리 속도를 보면, 그들이 무언가 확인할 일이 있으면 그 화일을 따로 빼어서 서면으로 요청하는데에 2달이 걸립니다. 또 받은 부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고, 다시 확인 작업 후에 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데에 드는 시간, 이민국에서 이를 접수하여 다시 화일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고 진행중으로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조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당시에 있었는데, 답변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 조차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따라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더 기다려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지연 사유가 위와 같다는 법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사항 한 두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늦어지는 케이스를 독촉하는 방법은 Infopass 를 이용하여 이민국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이민국 관리에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