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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0/2011 10:59:16 AM
입주자와 건물주인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 힐 수 밖에 없겠지요. 렌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security deposit는 렌트가 아니며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건물주인의 예상치 않은 손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나간후에 건물 손해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가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이면 2주안에 refund하여 주는 것이 규정입니다. 렌트기간을 위반하고 나가먄 당연히 건물주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하였음으로 refund 을 하여 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렌트기간의 보상도 받으실 권한이 건물주에게 있읍니다.이를 위한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여부는 건물주에게 달려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