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판단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6 1:58:42 AM

위의 질문은 미국 소득세법상의 비 거주자와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며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6 11:44:10 AM

한국의 세법을 물어보신 것으로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세법 전문가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 현지에서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2014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의 기준이 미국처럼 183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있고 없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단순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직장이 있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는 해외에 거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3일의 기준은 연간 기준이 아니라, 2과세기간, 즉 회계연도로 2년을 기준으로 183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거주자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한국의 세무사님께 사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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