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분이 안되서 자동차 2대의 등록과 보험을 아는 지인의 이름으로 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지인과 관계가 좀 안좋은데 급하게 차 한대를 폐차하고 나머지 한 대의 명의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실재적인 차 주인이고 그분은 명의만 있는건데 만약 제가 임의로 싸인해서 폐차시키거나 명의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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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2/2/2016 11:37:29 AM
현재 차주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않으면 서명이 비슷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이 그 분의 이름으로 명의를 해 준다는 것도 사실 큰 배려입니다.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여서 보험으로 커버가 안될 경우에는 차주에게 법적인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관계가 안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면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도 하시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그 차가 그 분의 소유입니다. 남의 것을 서명을 도용하여 명의 변경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 분이 서명을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사고가 나면 그 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증을 서 줄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10****님 답변답변일2/3/2016 8:29:05 AM
목사님, 만약 그분이 차량 등록증을 저에게 보관하라고 준 것을 차에 대한 실주인은 저이기에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양보했다고 여기고 제 임의대로 싸인하고 차를 처리했을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