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8 9:08:34 AM
일반적으로 어떤 임대장소에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모든 성인들의 신용, 직장 및 자산 상태 등을 검토하고 임대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임대계약의 경우 모든 입주자들이 그 임대계약상 입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공동 (jointly) 및 개별적(severally)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임대계약상의 의무를 한명의 입주자가 전부 지거나 아니면 모든 입주자가 나누어서 지거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입주할 당시에 작성한 임대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장소에 계속 머물게 되면 자동으로 월세로 바뀐다고 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게 되면, 일년 임대계약서가 월세 임대계약서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중에서 한명 만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만일 두 명 중에 한명이라도 거주하는 경우 두 명이 임대료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지, 한명이 나가면 그 사람의 책임은 면제되는 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두 명이 다 이사를 나가야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사를 나갔다 해도 귀하와 함께 입주하였던 룸메이트가 이사를 나갈 때까지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건물주와 만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친구분의 이름만 들어간 월세 또는 일년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귀하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이전에 계약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장소에 계속 머물게 되면 자동으로 월세로 바뀐다고 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게 되면, 일년 임대계약서가 월세 임대계약서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중에서 한명 만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만일 두 명 중에 한명이라도 거주하는 경우 두 명이 임대료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지, 한명이 나가면 그 사람의 책임은 면제되는 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두 명이 다 이사를 나가야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사를 나갔다 해도 귀하와 함께 입주하였던 룸메이트가 이사를 나갈 때까지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건물주와 만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친구분의 이름만 들어간 월세 또는 일년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귀하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이전에 계약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