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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08 10:10:50 PM
리얼티가 얼마의 돈을 빌려 드렸는지는 모르겠고, 소유권을 그 리얼티와 어떤 조건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집 구매 전에 리얼티가 설명해 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그 리얼티가 설명해 준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 설명 내용은 단지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간주되기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리얼티가 그 부동산을 귀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사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속히 그 집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포기하는 경우 리얼티의 크레딧을 염려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리얼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얼티가 계약 전에 설명해 준 내용과 사실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집 구매 전에 리얼티가 설명해 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그 리얼티가 설명해 준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 설명 내용은 단지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간주되기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리얼티가 그 부동산을 귀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사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속히 그 집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포기하는 경우 리얼티의 크레딧을 염려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리얼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얼티가 계약 전에 설명해 준 내용과 사실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