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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에 허위 신고한 자를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s****
조회1,870 공감0 작성일4/10/2018 12:25:15 PM
불법 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여 시에서 인스펙터가 다녀 갔는데
직접 확인한후 위법 비즈니스 행위없다며 그냥 돌아 갔습니다
상황도 잘 모르면서 신고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저의 그 명예를 회복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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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8 2:23:09 PM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이나 영업방해를 생각할수 있지만, 한번의 신고만으로는 고의성이나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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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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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43:59 PM
한번쯤의 신고를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가망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증빙하시기도 힘들 듯 합니다. 기분만 나쁘다고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힘들테니깐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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