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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olorado 아이디j**y040****
조회9,033 공감0 작성일12/8/2011 12:20:14 PM
안녕하세요
친구가 미국에서 학생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7월 말에 학교를 끝마치고 9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데 체류시한을 좀 넘겼습니다.

지난주 DUI 로 적발되어 이민국 구치소로 넘어갔다가 보석금 $5000내고 풀려났습니다.

이제 추방재판이 시작되고 잇는데요,, 이민국에서 조사받을때 조사관에게
Hearing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구는 hearing 이고 뭐고 필요없고 미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이민국 담당관에게 얘기하여 자진 출국의사를 밝힐 경우 hearing 절차를 생략하고 출국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때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친구 형편이 좋지 않아 돈주고 변호인을 쓰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국이나 추방판결 출국이나 어떠한 경우던지 DUI 처벌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떠나야 하는지요? (예: 벌금납부, 사회봉사명령, 교육이수등)

만약 자진출국이 가능하여 진행할 경우 소요 기간은(대략 몇달? 몇주)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만약 자진 출국이 불가하고 Hearing 절차를 거치고 재판 판결을 받고 나가야 한다면 이경우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친구가 미국에 계속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변호사분께서는 학교에 등록하지 못한게 학교의 잘못이 아닌이상은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여 계속 머무르는 것은 불가하다 하던데 (단지 출국일자를 delay 시키는 것만 가능하다고 함)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1:31: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5년에서 20년까지 그리고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자진 출국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진 출국은 재판전에 이민국 직원에게 신청하거나 추방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5:26:58 PM
이 경우 이민판사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진출국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나오는 조건중의 하나가 이민재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온것이므로 재판날자가 잡혔는데도 출두하지 않으며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나오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직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가 이미 이민재판에 송부된 경우라면 이민담당관 자체의 재량으로 자진출국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날자가 바로 잡히지 않는경우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여 자진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재판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민 재판과 DUI 의 형사재판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 요구한
처벌사항을 다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법상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체류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민당국의 적발이 있었던 시점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친구분은 9월이 아닌 지난주부터 불법체류를 한것이며 붑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경우 이민판사앞에서 자진출국을 허락받을 경우 1년미만의 불법체류때문에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신분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외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10:51 PM
추방재판에 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하지 않는한 무슨 재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가능할까요?
님께서 이미 추방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delay한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진출국/ 추방되더라도 이 곳에서의 법적인 이행은 잘 마무리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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