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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11 6:42:00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기시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을 토대로 escrow계약 위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corporation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당시에 준돈이 회사에서 회사주주인 주인에게 distribution이 되었기에, 회사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주인까지 고소를 해보실 수 있으나,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이기 때문에 주인의 개인재산까지 걸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매매계약서에 inspection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매매인이 inspection을 하지 않으셨으면, 주인에게 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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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고객 관계 / 법률 면책공고: 본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벌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웹사이트 실려있는 정보를 읽기 또는 전자 메일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어떠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구축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을 토대로 escrow계약 위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corporation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당시에 준돈이 회사에서 회사주주인 주인에게 distribution이 되었기에, 회사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주인까지 고소를 해보실 수 있으나,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이기 때문에 주인의 개인재산까지 걸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매매계약서에 inspection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매매인이 inspection을 하지 않으셨으면, 주인에게 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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