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브레이크 타임 - ASK미국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2 2:10:18 PM

1. 4시간마다 어느 중간에 10분의 유급휴식을 주는 것은 의무이며 어기다 걸리면 많은 금전적 손해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가진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화장실은 이와 별개로 언제든지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불운하여 소송당해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좋은 변호사 통해서 방어를 잘한다고 해고 정신적 고통과 많은 변호사 비용이 나갑니다.

2. 직원이 휴식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는 말하는 것은 소송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직원이 갖지 못한 휴식에 대하여 고용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계속하여 교육시키시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용주는 휴식시간에 대하여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는 매니저들이 타임카드 기록을 살펴보며 끊임없이 휴식시간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도록 교육하고 관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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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2 9:02:50 PM

최근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브링커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아래처럼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만 주시면 되지 쉬는 지 안 쉬는 지 여부를 일일히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식시간을 제공만 해주지 과연 실제로 휴식을 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이 노티스를 주고 알아서 쉬도록 하시면 됩니다.

3.5-6 hours: 10 minutes
6-10 hours: 10 minutes
10-14 hours: 10 minutes

즉, 예를 들면 5시간 연속해서 일하면 그 사이에 아무때나 10분 쉬면 되고, 8시간 연속해서 일할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10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또 아무 때나 10분 쉴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과 오후 각각 10분 휴식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노동법상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적을 필요가 없지만 식사시간은 적으셔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30분보다 적으면 문제지 많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해도 되고 유급으로 해도 됩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아무 때나 제공해도 되지만 휴식과 식사시간을 붙여서 연속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이 아니고 식사시간만 제공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전체를 즉 각각 30분과 10분을 가지지 못하게 일을 시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g**cson****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10:21:04 PM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속적으로 4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직원의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4시간 마다 10분을 쉬고, 총 8시간을 일하면 총 20분 휴식 시간을 가지면 올바른 것입니까?

g**cson****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10:29:43 PM

김흥태 회계사님과 김해원 변호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고 정확하신 답변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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