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사망한 친구의 채무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7 8:28:19 AM

안녕하세요

사망한 사람이 남기 재산에, 해당 채무를 주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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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8/2017 7:52:05 AM

가주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Estate을 정리하기 위해 Probate Process 가 진행됩니다. 돌아가신분의 관할지역 법원에서 Creditor's Claim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Probate Court는 재산정리뿐만아니라 빚정리를 통해 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신고는 사망통보후 4개월 안에 이루어 져야 하며,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7 11:24:12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죽은자는 빚이 없습니다. 공수래공수거라 하지 않습니까. 이승에 빈손으로 왔으니 저승에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요. 수의엔 주머니가 없다지 않습니까.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받으라고 나 몰라라 하는 유족이 야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빚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오고, 돈 받을게 있다고 하는 사람만 오는게 세상살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친구는 죽었고, 집안끼리의 유대도 친구와 함께 사라졌는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왜 친구는 보험금을 미리 타지 않았을까요? 질문 중에 나온 "보험금"이 생명보험이라면 대부분 생명보험은 말기 암의 경우 살아 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주위에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보험금을 미리 타서 사용했으면 될텐데?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비와 약값을 내야하는 상황이 의아하네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자비로 이런 부분을 충당해야겠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릴 정도면 그다지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네요. 그런 경우, 투병 말년엔 메디케이드로 병원비, 약값은 커버됐을텐데. 질문하신 분은 돈을 빌려준지 여러 해 지났거나, 아니면 근자에 친구가 빌린 돈은 가족 생계에 쓰여졌다고 보이네요. 후자인 경우,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만, 말기암 환자에게 돈을 빌려줄 땐 이미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지요. 그래도 굳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살아남을 사람에게 보증을 서게 했어야겠지요.

결론은, 사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은 있으나, 재산 없이 죽었다면 유족을 상대로 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은 유족의 재산입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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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암으로 사망한 친구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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